LawFind
LawFind
/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제6조의2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9조
기초 조사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
수용 및 사용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7.24>
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조의2
이의신청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의2
사후관리
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8조
업무의 폐업
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제32조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제32조의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2조의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조의5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4조의2
승용차부제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조의2
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제39조
분할 납부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46조
목표 관리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52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제53조의2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신설 2008.3.28>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6642호
2002.1.26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940호
2003.7.25
제7693호
2005.11.8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071호
2008.3.28
제9775호
2009.6.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65호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01호
2013.5.22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016호
2013.8.6
제12216호
도시철도법 2014.1.7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250호
2014.1.14
제12642호
2014.5.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33호
2015.7.2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58호
2017.8.9
제14944호
2017.10.24
제1599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12.18
제16384호
2019.4.23
제16561호
2019.8.27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71호
2021.1.5
제17975호
2021.3.23
제19052호
2022.11.15
제19678호
2023.8.16
제19974호
2024.1.9
제21173호
2025.12.2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814호
2026.6.1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