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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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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범사업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개정 2025.8.26>
제4조의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0조의2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11조
도시녹화계획
제12조
녹지활용계약
제12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3조
녹화계약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2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5조
원상회복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1조
비용의 부담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5조
녹지의 세분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7장
비용 <개정 2011.9.16>
제39조
비용 부담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4조
비용 보조
제8장
감독 <개정 2011.9.16>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7조
청문
제9장
보칙 <개정 2011.9.16>
제48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의2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제51조
도시공원 대장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52조의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10장
벌칙 <개정 2011.9.16>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7476호
2005.3.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860호
2009.12.29
제10264호
2010.4.15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60호
2011.9.16
제11581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00호
2013.5.22
제12977호
2015.1.6
제13051호
2015.1.20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089호
2016.3.22
제14239호
2016.5.29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796호
2017.4.18
제15675호
2018.6.12
제15998호
2018.12.18
제16808호
2019.12.10
제16949호
2020.2.4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047호
2021.4.13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1039호
2025.8.26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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