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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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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
기초조사 등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의2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
시행자 등
제11조의2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제14조
조합원 등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21조의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조의4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
이주대책 등
제25조
선수금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
입체 환지
제32조의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4조
체비지 등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6조의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제40조
환지처분
제41조
청산금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제43조
등기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제45조
감가보상금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0조
준공검사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3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제65조
손실보상
제65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6조
청문
제77조
행정심판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칙
제79조의2
벌칙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양벌규정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5조
과태료
제8970호
2008.3.21
제9044호
2008.3.28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862호
2009.12.29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068호
2011.9.30
제11186호
2012.1.17
제11650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1923호
2013.7.16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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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641호
2014.5.21
제12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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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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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79호
2015.8.11
제1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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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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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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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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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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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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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21.3.16
제17987호
2021.4.1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630호
2021.12.2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561호
2023.7.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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