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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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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4조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제4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6조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8조
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제8조의2
도시안전 및 건강
제8조의3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제2장
교통시설
제1절
도로
제9조
도로의 구분
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
제12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제14조의2
보도의 결정기준
제14조의3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조
횡단보도
제16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제17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0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2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철도
제22조
철도
제23조
철도의 결정기준
제24조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절
항만
제25조
항만
제26조
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공항
제27조
공항
제28조
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절
주차장
제29조
주차장
제30조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6절
자동차정류장
제31조
자동차정류장
제32조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절
궤도
제34조
궤도
제35조
궤도의 결정기준
제36조
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절
삭제 <2010.3.16>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9절
삭제 <2018.12.27>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개정 2019.12.27>
제43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4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제45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절
삭제 <2018.12.27>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3장
공간시설
제1절
광장
제49조
광장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공원
제52조
공원
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절
녹지
제54조
녹지
제55조
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유원지
제56조
유원지
제57조
유원지의 결정기준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절
공공공지
제59조
공공공지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1절
유통업무설비
제62조
유통업무설비
제63조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수도공급설비
제65조
수도공급설비
제66조
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제68조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69조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절
가스공급설비
제70조
가스공급설비
제71조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2조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절
열공급설비
제73조
열공급설비
제74조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5조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
방송ㆍ통신시설
제77조
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제78조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절
공동구
제79조
공동구
제80조
공동구의 결정기준
제81조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절
시장
제82조
시장
제83조
시장의 결정기준
제84조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5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6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제87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1절
학교
제88조
학교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제90조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삭제 <2018.12.27>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3절
공공청사
제94조
공공청사
제95조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문화시설
제96조
문화시설
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98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절
체육시설
제99조
체육시설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삭제 <2016.2.12>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7절
연구시설
제105조
연구시설
제106조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8절
사회복지시설
제107조
사회복지시설
제108조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09조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제112조
청소년수련시설
제11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제11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장
방재시설
제1절
하천
제115조
하천
제116조
하천의 결정기준
제117조
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유수지
제118조
유수지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0조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절
저수지
제121조
저수지
제122조
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방화설비
제123조
방화설비
제124조
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절
방풍설비
제125조
방풍설비
제126조
방풍설비의 결정기준
제127조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방수설비
제128조
방수설비
제129조
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7절
사방설비
제130조
사방설비
제131조
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제132조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절
방조설비
제133조
방조설비
제134조
방조설비의 결정기준
제135조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절
장사시설 <개정 2018.12.27>
제136조
장사시설
제137조
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8조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삭제 <2018.12.27>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3절
삭제 <2018.12.27>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4절
삭제 <2018.12.27>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5절
도축장
제148조
도축장
제149조
도축장의 결정기준
제150조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종합의료시설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제153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절
하수도
제154조
하수도
제155조
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개정 2018.12.27>
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7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제158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60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6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절
폐차장
제162조
폐차장
제163조
폐차장의 결정기준
제164조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43호
2002.12.30
제36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2003.7.1
제414호
2004.12.3
제448호
철도건설법시행규칙 2005.7.1
제450호
2005.7.1
제474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05.10.7
제480호
2005.12.14
제3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06.5.30
제34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6.28
제542호
2006.11.22
제601호
2008.1.14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6호
하천법 시행규칙 2008.4.16
제46호
2008.9.5
제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8.11.6
제129호
2009.5.15
제187호
항만법 시행규칙 2009.12.14
제20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2010.1.11
제230호
2010.3.16
제294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0.10.14
제394호
2011.11.1
제490호
2012.6.28
제525호
2012.10.3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2호
2013.8.30
제51호
2013.12.31
제106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2014.7.8
제122호
2014.9.2
제1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제166호
2014.12.31
제199호
2015.4.27
제240호
2015.10.20
제26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15.12.29
제2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16.1.27
제287호
2016.2.12
제309호
2016.5.16
제33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6.30
제414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17.3.30
제4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6
제572호
2018.12.27
제609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3.20
제635호
2019.7.3
제642호
2019.8.7
제679호
2019.12.27
제758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825호
2021.2.24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239호
2023.8.1
제1288호
2023.12.22
제1474호
2025.4.3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5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31
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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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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