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7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3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
행위제한 등
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조의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의2
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의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1조
조합의 임원
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4조
총회의 소집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제45조
총회의 의결
제46조
대의원회
제47조
주민대표회의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9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0조의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1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6조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1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2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2조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6조
이전고시 등
제86조의2
조합의 해산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9조
청산금 등
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1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93조
비용의 조달
제94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5조
보조 및 융자
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4.13>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3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조의4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7
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4.13>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10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09조
협회의 설립 등
제11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4.13>
제111조
자료의 제출 등
제111조의2
자금차입의 신고
제112조
회계감사
제113조
감독
제113조의2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3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15조
교육의 실시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의2
협의체의 운영 등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1조
청문
제8장
보칙 <개정 2021.4.13>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7조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
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제131조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의2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32조의3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개정 2021.4.13>
제135조
벌칙
제136조
벌칙
제137조
벌칙
제138조
벌칙
제139조
양벌규정
제140조
과태료
제14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2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4567호
2017.2.8
제14792호
건축법 2017.4.18
제14857호
2017.8.9
제14943호
2017.10.24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1.16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676호
2018.6.12
제16383호
2019.4.23
제16493호
2019.8.20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47호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59호
한국부동산원법 2020.6.9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72호
2021.1.5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7943호
2021.3.16
제18046호
2021.4.13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345호
2021.7.27
제18388호
2021.8.1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830호
2022.2.3
제18941호
2022.6.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25호
기상법 2023.2.14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60호
2023.7.1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48호
2023.12.26
제20174호
2024.1.30
제20549호
2024.12.3
제20759호
2025.1.31
제20955호
2025.5.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