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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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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2.6>
제4조
도선사면허
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제5조의2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제6조
결격사유
제6조의2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도선사의 정년
제8조
신체검사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정보의 제공 등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제15조
시험
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제17조
도선구
제18조
도선
제18조의2
차별 도선 금지
제19조
도선의 제한
제20조
강제 도선
제21조
도선료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제26조
도선기 등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28조
제4장
보칙 <개정 2009.2.6>
제29조
보고ㆍ검사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5조
제36조
도선약관
제37조
권한의 위임 등
제37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38조
수수료
제5장
벌칙 <개정 2009.2.6>
제39조
제39조의2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제3908호
1986.12.31
제4546호
해운법 1993.3.10
제4926호
1995.1.5
제5289호
1997.1.13
제5809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99.2.5
제5917호
1999.2.8
제6610호
2002.1.1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88호
2005.12.29
제8379호
항만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43호
2009.2.6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98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09.12.29
제10801호
해사안전법 2011.6.1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05호
2013.5.22
제12477호
2014.3.1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65호
2015.3.27
제14729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783호
2018.9.18
제16278호
2019.1.15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025호
2020.2.18
제18695호
2022.1.4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19867호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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