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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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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기본계획
제5조
시행계획
제6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
재원의 확보
제2장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제9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제10조
데이터 결합 촉진
제11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
가치평가 지원 등
제15조
데이터 이동의 촉진
제16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제19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
제21조
표준계약서
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제23조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제27조
실태조사
제28조
표준화의 추진
제29조
국제협력 촉진
제30조
세제지원 등
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32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3조
협회의 설립
제6장
분쟁조정
제34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5조
분쟁의 조정
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7조
자료의 요청 등
제38조
조정의 효력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0조
조정의 비용 등
제41조
비밀 유지
제7장
보칙
제42조
손해배상청구 등
제43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44조
시정권고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과태료
제18475호
2021.10.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392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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