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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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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
새로운 용지의 사용
제3조
숫자 등의 기재
제4조
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제5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6조
등록신청서의 간인
제7조
채권자 대위등록
제8조
신청서 접수대장
제9조
부기등록
제10조
등록의 말소방법
제11조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제12조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제13조
가등록
제14조
등록용지의 폐쇄
제133호
1973.8.24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11.29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207호
2009.12.3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6.8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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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댐사용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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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댐사용권등록부(등본, 초본) 발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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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댐사용권등록부열람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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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신청서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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