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9.12.30>
제2장댐사용권등록부
제3장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4장댐사용권
제5장저당권
제6장삭제 <2009.12.30>
- 제34조
제6744호1973.6.30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0.3.1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932호2009.12.30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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