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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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1.5.30>
제2장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 제1절댐의 관리 등 <개정 2011.5.30, 2021.6.15>
- 제2절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1.6.15>
제3장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제4장보칙 <개정 2011.5.30>
제5장벌칙 <개정 2011.5.30>
제6021호1999.9.7
제6587호2001.12.31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158호2004.1.29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5.12.7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59호2007.10.17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597호2009.4.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60호2011.5.30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185호2012.1.1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4337호2016.12.2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1.17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175호2020.3.31
제18284호2021.6.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853호2025.3.25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6호2026.3.17
제21471호하천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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