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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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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6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
준공검사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9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1조
비용의 부담 등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3조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제5장
보칙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제25조
행정처분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15674호
2018.6.12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599호
2020.12.8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44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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