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 내지 <114> 생략

<115>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내지 <140>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80>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87>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