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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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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
제5조
입출항 절차
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제7조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1898호
1967.3.3
제2425호
1972.12.30
제2932호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76.12.22
제4280호
방위세법 1990.12.31
제4667호
교통세법 1993.12.31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83호
관세법 1998.12.28
제813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06.12.30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2007.12.31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09.1.30
제9902호
2009.12.31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3.1.1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5.12.15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8.12.31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1.12.21
제2060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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