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제4조징수방법
제5조징수기일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제7조가산금 등
제8조공고 등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제903호2007.3.23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16호2008.9.29
제59호2010.5.7
제83호2010.12.2
제131호2011.12.28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25호2021.2.2
제257호2022.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