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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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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제3조
기록관의 설치
제4조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제5조
이관 시기
제6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제6조의2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제6조의3
대통령선물의 관리
제6조의4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제7조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제8조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제10조의2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제10조의3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제10조의4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제10조의5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제10조의6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의7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제10조의8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제10조의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제11조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11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제12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제14조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제15조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제20191호
2007.7.26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9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08.8.27
제22009호
2010.2.4
제22321호
2010.8.4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1.12.2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36호
2014.4.29
제271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7345호
2016.7.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502호
2020.3.3
제31519호
2021.3.9
제32558호
2022.3.29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3662호
2023.8.8
제3660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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