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2026.7.28, 2026.9.29>

삭제 <2007.1.18>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2026.7.28, 2026.9.29>

1. 대통령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부 의전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ㆍ보고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5. 삭제<2020.4.21> 6. 삭제<2020.4.2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삭제 <2026.9.29>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삭제 <2020.4.21> 마. 행사장ㆍ이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삭제 <2020.4.21> 자. 총포ㆍ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ㆍ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1.18>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라. 삭제 <2026.7.28>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바.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ㆍ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을 "문화체육부 관광국장ㆍ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5의2. 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다. 육로 및 철로, 해상,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기타 국내ㆍ외 경호행사 지원

② 내지 ⑧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내지 <16>생략

<17>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관세청지도국장"을 "관세청감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의2다목중 "해상,"을 삭제하고, 동항제7호 본문중 "지도국장"을 "감시국장"으로 한다.

<18> 및 <19>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생략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28>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내지 ③생략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제8호 본문중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생략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⑦부터 ⑪까지 생략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