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제4조경호대상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6조직원
제7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비밀의 엄수
제10조직권면직
제11조정년
제12조징계
제13조보상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벌칙
제1507호1963.12.14
제3358호1981.1.29
제6087호1999.12.31
제7388호2005.3.10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2008.2.29
제8872호2008.2.29
제10060호2010.3.12
제10603호2011.4.28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296호2012.2.2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89호2013.3.23
제12044호2013.8.13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20559호2024.12.3
제22050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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