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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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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7조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8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9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제10조
사전설명의 의무
제11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제12조
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제13조
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제14조
회계처리
제15조
거짓 광고 등 금지
제16조
금지행위
제17조
지원센터
제18조
실태조사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제19조
청소년보호 원칙
제20조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제21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1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21조의3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제22조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3조
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4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제25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27조
결격사유
제28조
명의 대여의 금지
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30조
영업의 승계
제31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3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절
행정조치
제33조
등록취소 등
제34조
과징금 부과
제35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장
보칙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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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8
제14629호
2017.3.21
제15437호
2018.3.13
제16053호
2018.12.24
제16590호
2019.11.26
제17401호
2020.6.9
제18149호
2021.5.18
제18250호
2021.6.15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0492호
2024.10.22
제20741호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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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5
제21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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