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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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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의2
적용범위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4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6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7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제10조의9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제10조의10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11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2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제15조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5장
보칙
제19조
평가업무의 대행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제2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신설 2015.12.29>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7381호
2005.1.27
제7604호
농지법 2005.7.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064호
2008.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77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9869호
2009.12.29
제10158호
2010.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16호
도시철도법 2014.1.7
제13477호
2015.8.11
제13682호
2015.12.29
제14856호
2017.8.9
제1599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12.18
제17231호
2020.4.7
제1744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20.6.9
제17449호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48호
2020.10.20
제17869호
2021.1.5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9050호
2022.11.15
제19972호
2024.1.9
제20173호
2024.1.30
제20757호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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