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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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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제10조
취학 의무 유예
제10조의2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13조
교육의 위탁 등
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제15조
수업료 등
제16조
회계운용
제17조
교원의 자격
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9조
당연퇴직
제20조
시정명령
제20조의2
지도ㆍ감독 등
제21조
청문
제22조
명칭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과태료
제17887호
2021.1.12
제20664호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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