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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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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제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조의2
표준대리점계약서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제12조의3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4
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13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6조
협의회의 회의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19조
조정의 신청 등
제20조
조정 등
제20조의2
소송과의 관계
제21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2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3조
시정조치
제24조
시정권고
제24조의2
동의의결
제24조의3
이행강제금
제25조
과징금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6조의2
포상금의 지급 등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조의2
서면실태조사
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
보고
제5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33조
고발
제34조
손해배상 책임
제13614호
2015.12.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13호
2017.10.31
제15361호
2018.1.16
제15548호
2018.3.27
제16177호
2018.12.31
제16648호
2019.11.26
제17354호
전자서명법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570호
2021.12.7
제19509호
2023.6.20
제19616호
2023.8.8
제20238호
2024.2.6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712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1.21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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