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3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제7조의11준공검사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위원장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의9의견청취 등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33호1997.4.10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169호2000.1.12
제6402호2001.1.29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2.12.30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6939호2003.7.25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3.7.29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2003.12.31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1.27
제8251호2007.1.1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66호임대주택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389호2009.1.30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776호2009.6.9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1184호2012.1.17
제11366호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9호2013.5.22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015호2013.8.6
제12144호2013.12.30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7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3432호2015.7.24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996호2018.12.18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30호2020.4.7
제17448호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47호2020.10.20
제17736호2020.12.22
제18939호2022.6.10
제19049호2022.11.15
제19378호2023.4.18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676호2023.8.16
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040호2024.1.16
제20936호2025.4.22
제21171호2025.12.2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제2197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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