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상시 측정 등
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총량규제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
개선명령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과징금 처분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
자가측정
제40조
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4
과징금 처분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
인증의 취소
제56조
과징금 처분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6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7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8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9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10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제58조의11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제58조의12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제58조의13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4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0조의5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의6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
결격 사유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의2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3.4.5>
제76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
과징금 처분
제76조의7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조의8
제76조의9
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6조의10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조의11
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2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3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4
냉매 판매량 신고
제76조의15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개정 2013.4.5>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3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
회원
제80조
업무
제80조의2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85조
청문
제86조
수수료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제89조
벌칙
제90조
벌칙
제90조의2
벌칙
제91조
벌칙
제91조의2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과태료
제95조
양벌규정
제8404호
2007.4.27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56호
2008.3.21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311호
2008.12.31
제9695호
2009.5.21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256호
2012.2.1
제11445호
2012.5.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50호
2013.4.5
제11907호
2013.7.16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3034호
2015.1.20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15.1.20
제13528호
2015.12.1
제13874호
2016.1.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7호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096호
2017.11.28
제16266호
2019.1.15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9.4.2
제16306호
2019.4.2
제16604호
2019.11.2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797호
2020.12.29
제17857호
환경정책기본법 2021.1.5
제18028호
2021.4.13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8905호
2022.6.10
제19125호
2022.12.27
제19660호
2023.8.16
제19960호
2024.1.9
제20114호
2024.1.23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852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3호
2025.11.11
제21465호
2026.3.17
제21778호
2026.6.9
제21843호
2026.7.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