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주민의 책무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제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제13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제16조
허가의 제한
제17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제17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3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4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제20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0조의3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제22조
총량초과과징금
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24조
허가의 취소 등
제25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7조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28조의2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9조의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제32조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제35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7장
보칙
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
청문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16305호
2019.4.2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983호
2021.4.1
제19309호
2023.3.28
제19659호
2023.8.16
제20515호
2024.10.22
제20851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