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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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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3
동반성장 주간
제20조의4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6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1조의3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3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4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제24조
품질보장 등
제24조의2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조의3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4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5
수수료
제25조
준수사항
제25조의2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의2
제척기간
제28조
분쟁의 조정
제28조의2
벌점 등
제28조의3
벌점 등의 감면
제28조의4
교육명령 등
제28조의5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6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7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8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9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10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1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의2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9조
서류의 비치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의2
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3
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조의4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제40조의5
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6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40조의7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제40조의8
비밀유지명령
제40조의9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40조의10
비밀엄수의 의무
제40조의11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제40조의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7864호
2006.3.3
제8108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6.12.28
제8454호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331호
2009.1.7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9978호
2010.1.27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399호
2010.12.7
제11173호
2012.1.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02호
2013.8.6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14.1.21
제12498호
2014.3.18
제13732호
2016.1.6
제13839호
2016.1.27
제14529호
2017.1.17
제14775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81호
2017.11.28
제15519호
2018.3.20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18.6.12
제16168호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290호
2019.1.15
제16996호
2020.2.11
제17555호
2020.10.20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431호
2021.8.17
제18512호
2021.10.19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9176호
2023.1.3
제19317호
2023.3.28
제19502호
2023.6.20
제19821호
2023.10.31
제19989호
2024.1.9
제20453호
2024.9.20
제20703호
2025.1.21
제20982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91호
2025.12.2
제21194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25.12.2
제21377호
2026.2.19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2033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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