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
조사ㆍ연구
제8조
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9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의견청취
제11조
유해성분의 정기검사
제12조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제13조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제14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제15조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제16조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제17조
지정취소
제18조
시정명령 등
제19조
비밀유지의무
제20조
수수료
제21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19815호
2023.10.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