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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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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4.1.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2장
삭제 <2001.4.7>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3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4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5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6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
담배의 판매
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제19조
특수용 담배
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의3
청문
제4장
보칙 <개정 2014.1.21>
제23조
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
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3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25조의5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25조의6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개정 2014.1.21>
제27조
벌칙
제27조의2
벌칙
제27조의3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0조
몰수와 추징
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제32조
양벌규정
제4065호
1988.12.31
제4682호
1993.12.31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078호
1999.12.31
제6460호
2001.4.7
제6625호
2002.1.26
제7067호
2004.1.20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2005.3.24
제7799호
청소년기본법 2005.12.29
제7881호
2006.3.24
제8365호
약사법 2007.4.11
제8518호
2007.7.1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822호
2009.1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6.7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69호
2014.1.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042호
2016.3.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142호
2020.3.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16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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