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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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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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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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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12조
역세권개발사업
제13조
비용부담
제1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3장
보칙
제15조
보고ㆍ검사 등
제16조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17조
청문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20293호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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