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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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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의2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8조
소방안전교육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3조의4
보험금의 지급
제13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의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의2
청문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0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21조의2
압류의 금지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제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26조
이행강제금
제7906호
2006.3.2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9195호
2008.12.26
제9330호
2009.1.7
제10015호
2010.2.4
제10750호
2011.5.30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336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03호
2014.1.7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59호
2015.1.20
제13914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99호
2017.12.26
제15809호
2018.10.1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69호
2020.6.9
제17833호
2021.1.5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57호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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