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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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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의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의3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의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
과태료
제8937호
2008.3.21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34호
2011.4.4
제11284호
2012.2.1
제11675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79호
2013.8.13
제13536호
2015.12.1
제13604호
2015.12.22
제14061호
2016.3.2
제14702호
2017.3.21
제15204호
2017.12.12
제17281호
2020.5.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72호
2025.12.30
제21788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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