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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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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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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연수 등
제4조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록 등
제9조
결격사유 등
제9조의2
필요적 게재사항
제9조의3
등록취소 등
제9조의4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9조의5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제3장
연합뉴스사
제10조
지위 및 업무
제11조
사무소
제12조
자본금 및 주식
제13조
정관 변경 등의 승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제15조
임원의 직무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
이사회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8조의2
수용자의 권익 보호
제18조의3
편집권의 독립
제19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20조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제21조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제22조
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제23조
설립 등
제24조
정관
제25조
업무
제26조
임원
제27조
임원의 직무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등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제31조
사무국
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
제32조의2
경영실적 평가 등
제33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6905호
2003.5.29
제7369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005.1.27
제7655호
치료감호법 2005.8.4
제8738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14호
2008.12.26
제9755호
2009.6.9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1
제10585호
2011.4.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6.1.27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2016.1.27
제14628호
2017.3.21
제15060호
2017.11.28
제16052호
2018.12.24
제18148호
2021.5.1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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