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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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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8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8조의4
원상회복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0조
인증의 표시
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인증의 승계 등
제14조
인증의 취소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창업지원
제21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22조
사업조정의 신청
제23조
판로지원사업
제24조
협회의 설립 등
제25조
금융지원 등
제26조
홍보 및 교육
제27조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제29조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29조의2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1조
지구의 지정 등
제32조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
지구 지원
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장
보칙
제37조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38조
보고ㆍ검사 등
제38조의2
사업장 폐쇄 등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9조
청문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12730호
2014.6.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649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89호
2018.2.21
제16074호
2018.12.24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6976호
2020.2.11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111호
2022.12.2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19751호
2023.10.24
제20084호
2024.1.23
제21838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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