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농지의 소유
제3장농지의 이용
- 제1절농지의 이용 증진 등
- 제2절농지의 임대차 등
제4장농지의 보전 등
제5장보칙
제6장벌칙
제8352호2007.4.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749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1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9721호2009.5.27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171호2012.1.17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812호2014.10.15
제13022호2015.1.20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05호2015.7.20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209호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985호2017.10.31
제16073호2018.12.24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75호2020.2.11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8021호2021.4.13
제18401호2021.8.17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87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639호2023.8.16
제19877호2024.1.2
제20083호2024.1.23
제21402호2026.2.27
제21462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798호2026.6.16
제21923호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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