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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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예금등의 범위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4조최대 채권자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6조보험료의 납입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7조약정의 비공개
제18조비업무용자산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422호2001.12.15
제20574호2008.1.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3638호2012.2.28
제24127호2012.9.28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94호2014.9.11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177호2020.11.24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5014호2024.11.26
제35687호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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