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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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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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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3.2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
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
제4조
적기시정조치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6조
행정처분
제6조의2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9조
파산 신청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2조
보험관계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제13조의2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4조
관리기관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제16조
기금의 회계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30조
업무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감독 등 <개정 2011.3.29>
제33조
감독
제34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1.3.29>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
제6514호
2001.9.12
제6626호
민사소송법 2002.1.26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590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0021호
2010.2.4
제10478호
2011.3.29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074호
2011.11.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13호
2014.3.11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2016.12.27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315호
2020.5.26
제18437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1.8.17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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