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장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4장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5장유지관리재원 조성
-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9762호2009.6.9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35호2011.7.14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072호2017.11.28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6974호2020.2.11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505호2026.3.3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