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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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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조사ㆍ등재 등
제7조
분석ㆍ평가 등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4조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6조
분양승인 및 제한
제17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18조
국외반출승인 등
제19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제20조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1조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제21조의2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2조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3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5장
삭제 <2016.12.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6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
국고보조 등
제30조
청문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10938호
2011.7.25
제11693호
2013.3.23
제12425호
2014.3.18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6.22
제14292호
2016.12.2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6.12.27
제14605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644호
2017.3.21
제15771호
2018.9.18
제16543호
2019.8.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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