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자금 지원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실태조사 등
제6조
제6조의2수요조사 등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제8조공동이용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의2안전교육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제14조자료요구
제15조청문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의2이의신청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제19조과태료
제4788호1994.11.11
제4861호물가안정에관한법률 1995.1.5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6.8.8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999.2.5
제5951호1999.3.31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5.1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9621호2009.4.1
제971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10834호2011.7.14
제11095호2011.11.22
제11428호2012.5.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76호2013.6.12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65호2015.8.11
제14588호2017.3.14
제15388호2018.2.21
제15770호2018.9.18
제16071호2018.12.24
제18259호2021.6.15
제18688호2022.1.4
제19485호2023.6.20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21837호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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