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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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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1.28>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개정 2015.1.28>
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제22조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28조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제7151호
2004.1.29
제7951호
2006.4.28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2006.12.30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7호
수산업법 2007.4.11
제8541호
국민연금법 2007.7.23
제86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제8850호
2008.1.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33호
암관리법 2010.5.31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002호
아동복지법 2011.8.4
제11007호
입양특례법 2011.8.4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247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2.2.1
제13103호
2015.1.28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990호
2016.2.3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694호
2017.3.21
제15882호
2018.12.11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
제20877호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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