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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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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4조의2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15조의2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8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8조의3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25조
환지계획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제28조
환지사의 자격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제40조
수혜자총회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4조의6
제64조의7
제64조의8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제65조의5
제65조의6
제66조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조의2
간선시설의 설치
제71조
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
평가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6조의3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제86조의4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9조
투자
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8장
보칙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8조
자금지원 등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제110조의2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3조
선수금
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6조
허가 취소 등
제117조
지정 해제
제118조
청문
제119조
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제126조
수리계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30조
벌칙
제131조
양벌규정
제132조
과태료
제133조
제9758호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924호
지방세법 2010.1.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33호
2011.7.14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72호
2011.11.14
제11319호
2012.2.17
제11352호
산지관리법 2012.2.22
제11501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32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1
제12428호
2014.3.18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3.2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11호
2014.10.15
제12963호
2015.1.6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297호
2016.12.2
제14480호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386호
2018.2.21
제16070호
2018.12.24
제16228호
2019.1.15
제16542호
2019.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783호
2019.12.10
제16972호
2020.2.1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019호
2021.4.13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1.4.13
제18167호
2021.5.18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30호
2021.11.30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285호
2023.3.28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749호
2023.10.24
제19876호
2024.1.2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3호
2026.3.10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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