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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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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9조
정비구역 해제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
사업시행자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절
실시계획 등
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0조
손실보상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제29조
대지의 용도
제30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제4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9조
보조 및 융자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장
보칙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4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11853호
2013.6.4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5071호
2017.11.28
제16782호
2019.12.10
제16971호
2020.2.1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329호
2020.5.26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258호
2021.6.15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25호
기상법 2023.2.14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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