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2조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14조재결의 신청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제17조
제13631호1992.4.25
제14040호1993.12.31
제14063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993.12.31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4.12.31
제16178호1999.3.12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2001.2.24
제17609호2002.5.2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714호2005.2.25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6.4.28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33호2008.6.20
제20984호2008.9.3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232호전파법 시행령 2016.6.21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01호2017.9.19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510호2022.2.28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