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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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제3조정의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5조도로의 정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제14조도로 대장
제15조도로표지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제18조도로의 점용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9조점용료의 징수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21조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6조
제26조의2청문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
제4416호1991.12.14
제4604호1993.12.27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994.12.22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50호1999.1.21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564호2001.12.31
제6654호국토기본법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230호2004.10.16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27호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90호2008.6.5
제9568호2009.4.1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79호2013.5.22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93호2014.10.15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828호2016.1.27
제14614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764호2019.12.10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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