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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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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 대상 지역
제3조
공사비의 재원 등
제3조의2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4조
사업계획
제5조
자금 조치
제6조
공사비의 융자
제7조
부담금의 예치 등
제8조
시공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
제11조
상환기간 등
제12조
상환금의 징수 등
제12조의2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13조
사업계획
제14조
자금 조치
제15조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제16조
시공
제17조
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제19조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제20조의2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22조
감독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37호
1965.12.30
제1907호
1967.3.3
제2015호
1968.5.22
제3011호
정부조직법 1977.12.16
제3781호
1984.12.31
제4213호
1990.1.13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283호
전기사업법 2000.12.23
제6313호
2000.12.29
제6949호
2003.7.29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3.12.31
제7684호
2005.10.6
제8764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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