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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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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3조의2
결격사유
제3조의3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제5조
종사명령 등
제5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의2
파견근무
제7조
의무복무기간
제8조
직장 이탈 금지
제9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의2
신분 상실 및 박탈
제9조의3
청문
제10조
신분조치 통보
제11조
보수 등
제12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3조
제14조
복무 감독
제14조의2
제14조의3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10.22>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제18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2조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제23조
지도ㆍ감독
제2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제25조
진료비
제4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4430호
1991.12.14
제4685호
병역법 1993.12.31
제479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994.12.22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156호
2000.1.12
제6800호
2002.12.18
제8334호
2007.4.6
제8366호
의료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653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11.5.19
제11514호
2012.10.22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2359호
국민건강증진법 2014.1.28
제13989호
2016.2.3
제14183호
병역법 2016.5.29
제18329호
2021.7.27
제18413호
2021.8.17
제20326호
2024.2.20
제2044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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