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의3
실태조사
제2조의4
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등
제5조
보험목적물
제6조
보상의 범위 등
제7조
보험가입자
제8조
보험사업자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0조
보험모집
제10조의2
사고예방의무 등
제11조
손해평가 등
제11조의2
손해평가사
제11조의3
손해평가사의 업무
제11조의4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11조의5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제11조의6
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1조의7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1조의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수급권의 보호
제13조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14조
업무 위탁
제15조
회계 구분
제16조
제17조
분쟁조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19조
재정지원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20조
재보험사업
제21조
기금의 설치
제22조
기금의 조성
제23조
기금의 용도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2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3
가격의 공시
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제27조
시범사업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8조의2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제29조
보고 등
제29조의2
청문
제5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9477호
2009.3.5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937호
2011.7.25
제11564호
2012.12.18
제11698호
2013.3.23
제12729호
2014.6.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64호
2015.8.11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295호
2016.12.2
제14296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2016.12.2
제14586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70호
2017.11.28
제16969호
2020.2.11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8호
2020.5.26
제17595호
2020.12.8
제18529호
2021.11.30
제19284호
2023.3.28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275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024.2.13
제21023호
2025.8.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