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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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수당 등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제11조운영 세칙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13조의2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제13175호1990.12.4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966호1993.8.28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6326호1999.5.24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314호2001.7.24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30호2007.1.5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53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3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733호2011.3.29
제23509호2012.1.13
제24487호2013.3.23
제25391호2014.6.2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56호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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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0건 · 미완 4건

별표 제0호삭제 <2014.6.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1.13>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