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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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제3조재해대책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제4조보조 및 지원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제7조응급조치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제11조벌칙
제12조
제4250호1990.8.1
제4555호1993.6.11
제4993호자연재해대책법 1995.12.6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468호2001.4.7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438호2005.3.31
제8377호수산업법 2007.4.11
제8749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4.1
제9659호2009.5.8
제9949호2010.1.25
제10450호2011.3.9
제10832호2011.7.14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563호2012.12.18
제11697호2013.3.23
제12511호2014.3.24
제12810호2014.10.15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6.22
제14728호2017.3.21
제14753호자연재해대책법 2017.3.21
제15069호2017.11.28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8018호2021.4.13
제18880호2022.6.10
제19748호2023.10.24
제20275호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024.2.13
제20924호2025.4.22
제21022호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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