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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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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6조
피보험자
제7조
보험사업자
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9조
보험금의 종류
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
보험 모집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개정 2022.6.10>
제14조
보험사업의 관리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6조의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7조
수급권의 보호
제4장
보칙 <신설 2021.11.30>
제18조
분쟁 조정
제19조
보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12962호
2015.1.6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982호
2017.10.31
제16968호
2020.2.11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8
제18257호
2021.6.15
제18528호
2021.11.30
제18879호
2022.6.10
제19707호
2023.9.14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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