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9조의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의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
재정 지원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의2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의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3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4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8조의2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조의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0조의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2조의2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35조의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조의2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7179호
2004.3.5
제7413호
정부조직법 2005.3.24
제7679호
2005.8.4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5.12.29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377호
수산업법 2007.4.11
제8381호
해운법 2007.4.11
제8501호
2007.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75호
2008.12.26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971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386호
2010.7.23
제10936호
2011.7.25
제11500호
2012.10.22
제11562호
2012.12.18
제11696호
2013.3.23
제11875호
2013.6.12
제12427호
2014.3.18
제12809호
2014.10.15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34호
2015.2.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04호
2015.7.20
제14294호
2016.1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81호
2017.10.31
제15768호
2018.9.18
제16121호
2018.12.31
제16541호
2019.8.27
제16967호
2020.2.11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8
제18527호
2021.11.30
제19840호
정부조직법 2023.12.26
제19875호
2024.1.2
제20579호
2024.1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6.6.16
제21836호
2026.7.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